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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중공군 침략 영화 제한은 사전 검열, 헌법 위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공군의 6.25 전쟁 침략 영화의 상영 취소와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검열"이라는
입장을 내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에 대한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수입사가
등급분류를 스스로 취소했지만
등급 분류를 다시 신청할 경우,
전체관람가나 12세이상,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5개 등급 중 하나로 등급 분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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