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기획/탐사/심층] 부산시의회 엉터리 정책연구용역사회단독 뉴스

건축사무소가 '언론 활성화' 연구.. 황당 실태

◀앵커▶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용역 부실실태 계속 이어갑니다.

남의 창작물을 멋대로 베껴 쓰거나, 쓰지도 못할 수준 이하의 보고서에 수천만원씩 예산낭비하는 사례, 여럿 지적했습니다만 황당한 실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축사무소가 언론활성화 연구를 낙찰받는가하면, 이미 연구가 끝난 주제를 중복 발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표절문제가 아닌 지방의회 정책용역 제도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로 보입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2019년 부산시의회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최근 2년사이 발주된 용역 가운데 가장 많은 3천 500만원짜리 연구보고서입니다.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방안.'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방안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전 연구원 보고서와 지역신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유일하게 베끼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 "주민들의 지역언론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

3천500만원짜리 보고서 수준이 이렇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서울대학교 언론학과 연구진이 쓴 2016년 보고서를 몽땅 베꼈습니다.

중요 연구결과까지 마치 자신들의 창작물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도대체 이런 보고서를 쓴 연구용역업체는 어딜까.

다름아닌 지역의 한 건축사무소였습니다. 주 업종이 건물, 토목 설계.

용역수행할 전문가가 없어 급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용역수행업체 (건축사무소 관계자)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기 때문에 (지역언론인 출신 연구자를) 저희가 고용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입찰 때 언론, 미디어 연구실적 제한은 따로 없었나요?] 네,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 연구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연구주제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도록 따로 입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
"좀 꼼꼼하게 못 챙긴 면이 있고..[연구자들 전공이 도시계획 전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쪽입니다. 개선점을 찾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지난해 말 완료된 부산시의회의 '부산형 인권행정 플랫폼 구축' 연구.

104쪽짜리 보고서 중 80쪽 이상이 인권 조례와 부산시 정책 자료 등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실제 연구내용은 20여쪽에 불과한데 이런 보고서 하나에 천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주제는 부산시가 1억원짜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초에 이미 보고서까지 나와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인권센터'를 언제 독립화할 거냐는 부분인데 이 조차도 어떤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최영아 / 부산광역시의원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했고 현장에 이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인권)행정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까를 제안하는 과정이고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표절과 부실로 가득찬 부산시의회의 맹탕 보고서들.

취재진이 분석한 최근 2년, 22건의 보고서에만 세금 5억 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