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2천억첨단시설 ′서로 내것 아냐′.무슨일?


◀ANC▶

정부와 부산시, 대기업이 돈을 합해,
2천억 원짜리 첨단시설을 지어놓고,
서로 "내 것이 아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째 가동 중단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얘긴데요.

돈 될 것 같던 첨단시설이, \′첨단고철\′로
전락하면서 빚어진 촌극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낭비된 세금은 얼마나 되고, 대책은 없는지,
오늘부터 사흘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동중단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져봤습니다.

황재실 기잡니다.

◀VCR▶

2년째 멈춰선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취재하러 갔더니,
부산시 공무원이 촬영을 막아섭니다.

◀SYN▶
"부산시 것이 아니라 국가시설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했습니다.

◀SYN▶
"부산시가 알아서 할일.결국 부산시 이관될것"

그런데 이번엔 시설을 건설한
"두산중공업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서
또 전화했습니다.

◀SYN▶
"과제때문에 현장에 있었고 아무런 그게 없다"

CG> 정부와 두산, 부지를 제공한 부산시

각자 수백억씩 돈을 내고도,
\′내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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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1>>
그럼 도데체 이 시설의 주인은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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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정부는 부산시가 빨리 받아갔으면하고 우리로서는 운영방향 정해지고 받는게 맞지않나"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 소유권은 환경부고,

진작에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야 할 부산시가
\′가동중단\′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이 이 시설..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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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2>> 그렇다면 가동중단 사태를 불러온
\′식수공급 안\′은, 애초 누가 제안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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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2년 전, 정부의
해수담수화시설 유치 공모안을 보면,
\′충분한 물수요\′가 있어야한다...

보기엔 공업용수로도 사용할수 있을 듯하지만,
더 들어가보면 이 사업 전제조건이,
\′음용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식수공급 조건을 덥썩 받아들인게
바로 부산시였습니다.>>>

당시 책임자의 말입니다.

◀SYN▶
"수돗물이 아니면 응모할 필요가 없죠, 국비와 민자가 들어오니까 엄청 이득이 된다해서 응모한 거에요."

결국 식수공급 불발은,
부산시와 정부 \′공동책임\′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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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3> 그럼, 식수공급 실패는,
\′방사능 논란\′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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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기장, 장안, 정관 주민들 누구하나 설명회 얘기들어본 바가 없어요."

부산시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건데,

CG>그래서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전부 찾아봤는데요.

1,2,3차 모두, 건설공사와 생태계오염에 따른
\′어민 보상문제\′가 전부였습니다.

식수공급 설명회는 없었던 거죠.>

◀SYN▶
"해수담수 공급 몰랐다? 모를수 있죠. 먹는물 결정 누가합니까? 부산시민이 합니까? 부산시가 하는거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중단 문제는
\′방사능 논란\′으로만 기억되지만,
\′낡은 권위주의 행정의 결과\′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MBC뉴스황재실입니다.
◀END▶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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