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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유수면 지자체간 분쟁 막을 '해양경계 길잡이'법 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해양경계 길잡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양경계 길잡이법은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명문화,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 설치, 지자체 불복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행정구역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이 없어
어업구역과 해상풍력 구역 등을 놓고 지자체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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