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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해양 기획

[부산in바다] 해양분야 대선공약화 과제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부산지역 해양업계도 관련 사안을
공약화 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바다의 다양한 이슈와 직업을 소개하는
부산in바다, 오늘은 해양분야에서 논의되는
대선공약과 과제를 민성빈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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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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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여러 국가의 기업이 연관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해양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0개의 해사법원이 있고
영국은 해사 법률 서비스 수출로
연간 3조 4천여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인천, 서울이 유치전에 나서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 다양한 사건까지
처리하려면 종사자가 가장 많은 부산이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부산 설립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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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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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바닷모래는 통영 욕지도에서
50km 떨어진 해저에서 채취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산란장 황폐화로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채취량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어민들은 더 이상은 안된다며 모래채취금지를
수산분야 대선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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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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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처음 설립된 해양수산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를 거듭해 왔습니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업무와 위상변화가 고민인 여타 부처들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을지부터가 더 큰 걱정입니다.

조선과 기후 등 업무를 보강하고
명칭도 해양산업부로 바꿔 산업적인 면을
강조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처의 힘과 조정력이 세져야
제 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고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해양업계는 기능강화는 물론 부산이전까지
대선 공약으로 확정돼 차기정부에서 실현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민성빈
정치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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