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치 8회 지방선거
시의회도 ′몰표′.. ′제동장치 없는 권력′ 우려도
◀앵커▶
이번 지선 결과에서
눈 여겨 봐야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방의회 구성입니다.
부산시의회 47석 중 단 2석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국민의힘이 석권하게 된 건데요.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순 있겠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의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부산시장부터 16개 단체장,
광역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 몫이 됐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부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광역의회\′ 구성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47석 중
국민의힘이 45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선 모두 낙선했고
비례대표로만 단 2석을 얻었습니다.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하려면
최소 5석 이상을 가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반선호 /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더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도..."
부산시장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안들은
같은 당 의원들의 지지와 함께
\′성과내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들은 분야별 위원회에 소속돼
부산시의 예산, 복지, 해양 분야에 대해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 타당한 정책인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하나의
위원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보니,
대부분의 위원회가
모두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사실상 부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차재권 / 부산MBC 선거방송자문위원]
"사회적으로 치러야하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예산의 낭비라든지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시정 운영도 시민들이 감내해 내야되는 그런 부분도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
한편, 2인 선거구 쪼개기로 비판받았던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 진입이 끝내 불발되면서, 거대 여야 두 정당의 지방의회 권력의 독점화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이번 지선 결과에서
눈 여겨 봐야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방의회 구성입니다.
부산시의회 47석 중 단 2석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국민의힘이 석권하게 된 건데요.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순 있겠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의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요약됩니다.
부산시장부터 16개 단체장,
광역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 몫이 됐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부산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광역의회\′ 구성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47석 중
국민의힘이 45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선 모두 낙선했고
비례대표로만 단 2석을 얻었습니다.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하려면
최소 5석 이상을 가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반선호 /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더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도..."
부산시장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안들은
같은 당 의원들의 지지와 함께
\′성과내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들은 분야별 위원회에 소속돼
부산시의 예산, 복지, 해양 분야에 대해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 타당한 정책인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하나의
위원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보니,
대부분의 위원회가
모두 같은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사실상 부산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차재권 / 부산MBC 선거방송자문위원]
"사회적으로 치러야하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예산의 낭비라든지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시정 운영도 시민들이 감내해 내야되는 그런 부분도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한다.."
한편, 2인 선거구 쪼개기로 비판받았던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소수 정당 진입이 끝내 불발되면서, 거대 여야 두 정당의 지방의회 권력의 독점화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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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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