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가짜의사 피해자 지자체 ′집단소송′ 예고


◀ANC▶
지난 6월 부산MBC가 고발한
무면허 피부과 가짜의사가 최근 구속되고,
함께 일했던 진짜 의사들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가짜 의사의 무면허 시술을 예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피해자 집단소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10년 동안 의사 가운을 입고
진짜 의사 행세를 한 일명 \′홍 원장.\′

홍씨는 2016년 자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을 개설했습니다.

CG--------
의료생협은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해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 이외에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 상당수가
홍씨측이 조합비를 대신 내주고 이름만 빌려준
속칭 \′유령 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인가 취소 대상입니다.
-----------

해마다 의료생협을 점검해 재인가를 내주던
부산시의 감시망이 부실했던 것.

의료생협에서 보내오는 서류만 검토하고
재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탁상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사건 이후) 저희가 나가서 이걸 조사할 때 이 분(조합원들)이 진짜인지, 이 주민등록번호에 이 분이 맞는 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의 생협 병원 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 역시 2년 전,무면허 가짜의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놓치거나..

올해 초엔 병원에 의사가 단 한명도
없었던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무면허 피부과를 다녀간
환자는 4천 500여명.

피해자들은 가짜의사 홍원장과 함께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INT▶ 김규태 변호사
"결국 이들(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 사태를 더욱 더 키워 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을 추궁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 내야만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도한 시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들은 이르면 이달 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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