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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기획/탐사/심층] 제 돈처럼 세금쓰는 기초의회 의장단

세금으로 '간담회'.. "술자리 더 자주했다"

◀앵커▶

지난 1년,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외출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안간힘을 썼죠.

부산MBC가 2019년과 지난해 부산 17개 의회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간담회 목적의 술이나 식사 자리횟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일부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재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시 코로나 환자 발생현황과 같은 기간 부산 17곳 의회 의장단 78명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했습니다.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업무추진비 사용 추이는 꾸준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과 지난해 업무추진비 내역만 3천586건을 비교했습니다.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9억5천400여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019년보다 3천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1년간, 1명 당 43만 원 정도 덜 썼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식비 지출 횟수는 어떨까.

물품이나 간식 구입 등을 제외하고 술자리나 식사에 쓴 건 모두 6천601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286건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부산시의회와 금정구 동구, 수영구와 중구 5곳 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A 의회 관계자
"(코로나19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 발의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이런걸 하다 보니까 (의회) 집행부라든지 의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의견 교환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

의회 운영 방안이나 현안 사항, 지역 민원 해결 같은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지영 박사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잖아요.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자신의 개인 업무추진비로 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 17개 의회 가운데 6곳은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조차 없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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