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쓰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할 강제규정도 없고 사후 감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산 17개 의회 가운데 공개 의무가 없는 의회만 6곳,
지자체 감사 대상에 빠진 의회는 무려 10곳에 달합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에 따라 의장단이 사용한 분기별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마다 양식은 제각각.
며칠치만 올리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집행 목적도 간략하게 돼 있어 정확한 세부 내용도 알기 힘듭니다.
이렇게라도 공개를 하는 의회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금정구와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와 북구 등 6곳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없어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쓰면서 어디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확인도 힘듭니다.
부산 17개 지방의회 가운데 금정구와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심지어 부산시의회까지도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지자체 감사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외부 감사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감사 청구가 있을 때 뿐.
그만큼 지자체의 자체 감사가 필요한 건데 쪼개기 지출 같은 편법을 쓰더라도 사후 감사가 없어 가려내기 어려운 겁니다.
A의회 관계자
"(의원들이 시와 대등한)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시(구·군)의 감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의원님들이 하잖아요. 이제 시에서도 감사를 하는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감사 규칙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지역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뒤늦게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까지 원문을 공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의회 사무처를 지자체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