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두 달여 논의 끝에 새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서로 양보하며 갈등은 봉합됐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해양수산부가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부산시와 해수부 사이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180억원에 달하는 \′트램 차량\′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논리가 문제였습니다.

선로는 깔아줄테니,
차량은 부산시가 구매하라는 겁니다.

두 달 간의 협의 끝에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법제처에 해석을 맡겨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장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서 더욱 속도감 있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2단계) 개발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소유권 문제는,

\′1부두 복합문화공간\′은 문화공원 안
\′공원시설\′로 짓기로 하면서 부산시가 소유권을
갖게 됐고,

해양레포츠 시설은 부산항만공사가 갖기로 정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산시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샙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철로와 열차 둘 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지만,
항만 내 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제처 해석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3천억원까지 치솟은
오페라하우스 건설비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선언 수준에 그쳤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북항재개발 사업 정상화\′에
의미를 두고, 협의를 통해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법리적으로 조금 다뤄야될 문제들이 있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오페라하우스의 관련된 협약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더 우리가 증액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협약이 필요할 거고..."

부산항만공사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원과 야영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내년 5월에는 나머지 공원부지 전체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