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비전을 그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설치됩니다.

기대감도 높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지역 위원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미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표로 내년 7월에 구성되는데, 기대도 큽니다.

[김광수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국가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의
운영형태가 지방분권이나 교육자치로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지역의 목소리\′ 참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회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2명 등 각계에서 위원구성에
참여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21명의 위원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이나,
교육감협의회 대표자 1명 정돕니다.

특히 최근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보이는 지역대학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는 지역대학 관련단체의 참여나, 지역 시민단체의 참여는
전혀 보장돼있지 않습니다.

[주동범 / 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지역의 교육(상황)을 반영한 국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위원들,
시민단체나 대학에 계신 분들이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 산하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지역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