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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단독 뉴스

의원 96% 교육 안 받는데...과태료도 안 낸다

◀앵커▶
다음은 단독보돕니다.

성희롱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정부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야하는데요..
그런데 이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 맛이다.'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 된다.'

'엉덩이를 토닥토닥해달라', '뽀뽀해달라'..

입법 활동을 돕는 여성보좌진들이 호소하는
성희롱 발언들입니다.

[국회 보좌진]
"문제가 생기면 (의원은) 꼬리를 자르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성추행 관련한
사건에서도 그냥 면직해버리면 사실 처벌 근거가
없죠. 원래는 정직을 시키고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매년 성희롱과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합니다.

하지만, 단 한곳, 국회는 예외였습니다.

부산MBC가 21대 의원들의 올해 이수현황을
전수조사했더니,

300명 가운데 단 12명. 이수율 4%에 불과합니다.
부산 지역구의원은 이헌승, 서병수 의원
단 2명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조차, 소속 의원 17명 중
장경태 의원 단 한 명만 이수했습니다.

보좌직원 이수율은 더 바닥입니다.

약 3000명 중 고작 55명.
이수율은 1.8%밖에 안 됩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사무처는 계속 90%대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원이랑 보좌직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교육 이수율이) 늘상 10%도 안
되는 거예요."

민간기업의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0% 이하일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합니다.

국회는 이 과태료는 물론,
담당자 교육 등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과 보좌진을 이수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는,
편법을 쓰고있는 겁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국회사무처를 하나로 묶지 말고,
통계를 등록할 때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랑
의원회관을 분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가부 쪽에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가부는 의원과 보좌진 역시 이수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도 사실상 편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
"올해 교육 할 때 좀 더 내실있게 국회의원하고 보좌진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상반기에 공문도 별도로 보내고
관리를 좀..."

내년부터는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0%가 안되면 해당기관은
2년연속 적발되지 않아도 곧바로 언론에
공표됩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동래 / 금정 / 연제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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