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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심도 민자운영 10년 연장.. 부실검증 도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심도, 즉 지하에 만들어지는 도시고속화도로 공사장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지만 결국 40년으로 10년 연장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인데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와 운영비가 늘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이 늘어난 비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대심도는 만덕터널 인근에서 센텀까지 9.6km를 잇는 지하 도로입니다.

통행료는 천860원, 무려 40년간 유지됩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공사비는 5천억원대로 뛰었고, 부산시가 민간 운영기간을 10년 더 늘려주면서 운영비 역시 756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손용구 / 부산시의원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1조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실시협약을 바꿔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산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운영사가 왜 공사비를 늘려잡았는지 전혀 검증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기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350억원이 추가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새 환기시설에 대해 성능 검증이 필요하고 하자보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증도 안된 설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부산시는 무턱대고 이를 수용한겁니다.

부산시
"그 때 이 시설 쓰는 데도 별로 없었고 당장 단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기도 어려웠다.."

대폭 늘어난 공사비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통행료 인상'으로 충당하려다가 시민정서 때문에 민간운영사에 운영기간을 10년 늘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
"민간에 돈을 대서 사업을 하되 이걸 운영수입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좋을텐데 (총사업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0년 연장에 따라 운영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업체의 간식비, 회식비까지 포함됐고 관용차 변경 비용까지 포함됐습니다.


기자-부산시 관계자 통화내용
"[시민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가 되지 않나요?] 민간사업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야기를 할 거고, 정부측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한 부분만 반영한 부분이고.."

부산시의회 역시 2017년 사업 변경 당시 운영기간 연장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비용증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사가 이미 시작돼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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