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립 근간이 되는
국무총리 훈령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명백하게 핵심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신공항 검증위원장의
보고서 개입 등 중립성을 위반한 정황들은
국무총리 훈령까지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개월 검증위 활동이 공염불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ＶＣＲ▶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12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성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 구성의 근거가 되는
\′김해신공항 검증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검증위원장과 국무조정실 직원들의
숱한 회유와 압박 정황들.

최종적으로는 안전분과위원들이 배제된 채,
60% 정족수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중립성*객관성 위반 사실공개*조치하라"

절차도 문젭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건설 때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공항시설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령 적용을 적용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항시설법 적용 때는 절취해야할 장애물이
많아, 김해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결국 10개월간의 검증위 활동이 각종 의혹과
문제를 남긴 채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