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연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입니다.

CG 1>------------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조금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종류의
민간단체 보조금만 천 44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부산시 보조금은 598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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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3>--------
그런데 이 혈세의 상당부분이
눈먼 돈으로 인식돼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타기 시작하면,
오랜기간 보조금을 쭉 가져가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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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2012년부터 개최 된
미술품 판매*전시 행사인 아트 부산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 부산시가
해마다 3억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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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이 갑자기 늘어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와 국제아트페어,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추가됐습니다.

비슷 비슷한 행사지만,
너도나도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한 결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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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ＹＮ▶
"형평성, 공평성이 배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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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폐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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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행사들은,
관람객 입장료와 부스 임대료, 협찬 수입까지,

여기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있는겁니다.

◀ＩＮＴ▶
"부산에 있는 아트페어만 유독 보조금 받아가"





취재진 분석결과
법정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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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행사에 지원된 부산시의 순수 보조금만,
지난 5년 간 최소 천 29억원.

행사 지원이 전체 보조금 지출액의
3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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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Ｔ▶
"지역 발전과 무관,, 단체 알리는 목적이 많아"




한국노총 부산본붑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이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4억 8천만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 내역에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2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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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이 나열 돼 있지만,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직시 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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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ＹＮ▶
"부산시민 누구나,,한국노총에서 선발해 준다"




취재진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가운데,
지난 3년 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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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부결된 경우는 25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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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up▶
그러니까 한번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민간단체는 5년이고 10년이고 쭉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해당 단체의 반발이 커져,
이를 무시할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