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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재수 "하도급 분쟁 피해자 구제 강화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분쟁 발생시 분쟁 당사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가 가능하며
전문 감정인에 감정을 의뢰해
철저한 분쟁 조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피해 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는 장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성빈
정치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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