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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험난한 해양자치권 확보..해수부 입장변화 시급

◀앵커▶


부산은 '항만도시'로 각인돼있지만,
사실 부산항의 운영권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기득권 놓을 수 없다는 정부,
해양자치권 가져와야겠다는 부산시.
정권이 바뀌어도 이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 간담회.

부산시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권한 이양을
요청합니다.

◀현장음성▶
[이국진 / 부산시 해양환경팀장]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해양자치권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검토해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현장음성▶
[명노현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 정책 행정의 효율성,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현
행 유지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
고.."

마리나 항만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 등
다른 해양자치권을 두고도
부산시와 해수부의 이견이 계속되자
자치분권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현장음성▶
[이철규 /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제2전문위원회 위원]
"규제권을 갖고 와야지 여기(부산)서 그 규제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싱가포르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 프리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자치권 논의가 수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기득권 고수 논리에 가로 막혀
부산의 경쟁력을 제때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엔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성혁 장관부터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중앙 정부가 우월적인 입장이라는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없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권한이양은 그저
말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박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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