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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사관 1명*반쪽 조사.. 예견된 '부실 감사'

◀앵커▶

무면허 연극배우 출신 가짜의사의
의료생협 조사가 '부실투성이'었다는
보도 이후, 부산시가 또 다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수 년간 의료생협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계속 적발되어 왔지만,

그동안 부산시의 감시망은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의료생협을 만들어 자신의 병원까지 차린,
무명 연극배우 출신 일명 홍모 원장.

부산시의 생협인가를 받아
손쉽게 병원을 차린 뒤,

거리낌 없이 무면허 시술을 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부산시의 의료생협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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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개 의료생협에 대한 부산시 점검에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은 생협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홍씨의 무면허 시술이 드러난 이후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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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제도지만...

현장 조사관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조사관 1명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취소, 부정경쟁 방지 사무라든지, 통신판매업 사무라든지, 수입담배 판매 관리라든지.. 사실 혼자서 이것을 다 못 해내서..."

더 큰 문제는 정기적인 의료생협 점검 역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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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업의 핵심은 병원 운영인데..

의료생협은 부산시가,
병원은 보건소가 감독을 따로 맡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협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보건소는 생협병원을 일반병원처럼 취급해
민원이 없으면 점검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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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부산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실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있어서 행정의 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이
허위로 요양급여 천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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