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는 지난 20일 부산시가, 문화재가 있는 줄 알고도

아파트 허가를 내준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막히자, 그 책임을 사업자에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상생\′을 말하던 부산시는

알고 보니, 문화재 주변 개발에 대한 정해진 지침도,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포왜성이 자리 잡은 덕천공원.

동래읍성을 품고있는 사적공원.



둘 다 부산시 지정 문화재이고.



둘 다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추진중 입니다.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동래사적공원은 이 허가를 받았고,

덕천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문화재와 개발 구역 사이 거리.



[부산시 관계자]

"동래사적공원은 1, 2 구역은 아니었고,

덕천은 1구역이 돼가지고 이거는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해요."



개발행위에 따른 훼손의 정도도 다릅니다.



[신경철/부산시문화재위원장]

"동래사적공원은 절개가 없잖아요. 유적 변경이

없잖아요. 구포왜성은 극단적으로 다른 겁니다."



같은 문화재라도 형태나 위치, 속성에 따라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확연히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문화재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54곳중

어디를 보존할지

어디를 민간에 개발을 맡길지,

4개 기준을 정했는데



법에 명시된 면적 기준을 제외한 3개 항목은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부산시 관계자]

"(법에)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준으로..

(문화재는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사업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온 5곳 가운데는

\′화지 공원\′이 있습니다.



동래 정씨 대종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화지공원의 개발사업안을 반려하고

전국 최초로 임차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덕천공원의 아파트 개발사업안은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용적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개발 자체가 역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부산시가 강조해온

\′개발과 보존 사이 상생\′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