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르노삼성자동차 파업...합법? 불법?
◀ANC▶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사의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이번 파업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인지,
임선응 기자가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VCR▶
이번 파업과 관련해 르노삼성차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뿌린 소식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파업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CG:1
\′파업에 참가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CG:1
=============CG:2
파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으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가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산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차와 관련해
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탭니다.
=============CG:2
그런데 사측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
\′합법 파업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CG:3
르노삼성차처럼
사업장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걸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CG:3
◀SYN▶
"(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도 있고, 저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도 있어요."
=============CG:4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신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G:4
부산노동위원회의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은
이 절차에 따른 신청, 승인을 모두 거쳤습니다.
◀SYN▶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중노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조정 중지 결정을) 한 것이죠."
현재로선 르노삼성차의 파업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사측은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풀기 보다
\′파업과 소송\′ 카드를 서로 들이민 노사.
자칫 감정싸움에 장기소모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르노삼성자동차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사의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이번 파업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인지,
임선응 기자가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VCR▶
이번 파업과 관련해 르노삼성차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뿌린 소식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파업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CG:1
\′파업에 참가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CG:1
=============CG:2
파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으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가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산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차와 관련해
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탭니다.
=============CG:2
그런데 사측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
\′합법 파업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CG:3
르노삼성차처럼
사업장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걸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CG:3
◀SYN▶
"(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도 있고, 저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도 있어요."
=============CG:4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신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G:4
부산노동위원회의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은
이 절차에 따른 신청, 승인을 모두 거쳤습니다.
◀SYN▶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중노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조정 중지 결정을) 한 것이죠."
현재로선 르노삼성차의 파업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사측은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풀기 보다
\′파업과 소송\′ 카드를 서로 들이민 노사.
자칫 감정싸움에 장기소모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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