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부산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다른 지역으로 줄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렌터카나 리스업체가 부산에서 법인 물량으로 보조금을 받아 타 지역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허술한 부산시 규정을 파고든 겁니다.

다른 도시들은 최종사용자의 주소지까지 확인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환경부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 뿐입니다.

배범호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전기차의 인기가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보조금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국비 8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등 최대 천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ＩＮＴ▶
황만식/전기차 구매고객
-보조금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부산시민들이 누구나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 3천500대 가운데 승용차 배정분은 2천300대입니다.

이 가운데 40%인 920대가 법인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보조금 현황을 보면 신청은 이미 950대로 초과됐고 출고등록이 완료돼 보조금이 지급된 물량은 700대 정도입니다.

일반 개인용 전기차에 비해 법인 수요가 과도하게 부산으로 몰린 겁니다.

문제는 법인 형태의 렌터카나 리스업체의 경우 업체 주소지만 부산으로 돼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사용자가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아도 부산에서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등록한 테슬라 자동차 960여 대 가운데 부산에서 등록된 수만 40%인 380여 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아닌 서울과 세종, 대구, 대전, 울산 등은 모두 최종 사용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의 역외유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ＳＹＮ▶
전기자동차 전문가
-부산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게 문제지만 또 한가지는 외국기업, 해외기업이 일개 지자체의 보조금을 독식해 나가는..휩쓸고 나가는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정부 시책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민간기업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의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ＳＹＮ▶
부산시 관계자
-기업체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40% 이상 법인물량으로 배정해서 보조금을 주라고 (환경부)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기차 보조금의 역외유출 문제가 제기되자 법인 물량을 줄이는 한편 신청이 저조한 화물·버스 물량도 일반 승용차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