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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미군 생화학 분석실 폐쇄'..첫 주민투표되나?

◀앵커▶


'세균실험' 논란을 빚은 부산항 8부두내
'생화학물질 분석시설'의 폐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서가 접수된 사실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7년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해서도
한차례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땐 부산시가 거부했죠.

그런데 이번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상 첫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항 8부두 미 해군부대 분석실.
각종 생화학 분석 장비가 즐비합니다.

2019년 1월
탄저균 보다 독성이 강한 생화학 시료가
부산항 8부두에 반입되면서,
세균실험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당시, 미군은 어떤 생화학시료도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일, 8부두 내에서
장시간 사이렌이 울리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생화학 분석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폭발했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설을 폐쇄할 건지,
시민들에게 직접묻는,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겁니다.

부산지역의 주민투표는 지난 2017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찬반과 관련해
처음 청구됐는데,

당시 부산시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해,
공식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법 7조에는
"투표대상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공급 찬반 때처럼
지자체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9조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 지자체의 사무'
라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투표 청구가 거부될 경우
자체 투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부산시"

부산시는 정부 유권해석을 검토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다음 달쯤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행안부*국방부에 질의..신중하게 검토 중"

부산시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부산의 19살 이상 성인의 20분의 1,
약 14만 6천명의 서명으로 투표 개시가
가능합니다.

이번 청구가 부산시 사상 첫
주민투표가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이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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