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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지방분권의 '맛'... 여전히 '배고픈' 부산

◀기자 ▶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
수도권 집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에서
'지방러'들이 한번쯤 고민해본 문제일 겁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153개가 지역으로 분산됐는데,

부산에는 이 13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초기에 여러 잡음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C.G)

오늘은 이전 공공기관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권력의 분산이, 분권으로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이지수씨.

입사한 지 2년 만에
회사가 부산 문현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이 씨는 고향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지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혁신팀]
"물론 처음에는 친구들과 떨어지고, 부모님과 떨어지고 하는 게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바다를 낀 천혜의 자연환경은,

이 청년을 부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부산러'가 된 지 벌써 8년쨉니다.

[이지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혁신팀]
"서울보다 확실히 인구가 적고 주거비용 같은 게 좀 낮다 보니까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외식이라든가 여가생활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은
능력있는 부산지역 인재들을
부산에 정착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부산 이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채용한
부산지역 청년은 135명.

신규채용 법적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윤태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기획팀]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진 편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정착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람 모이는'
부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청년들,
2018년 90만명에서
지난해 83만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 붙잡기 위한 방법, 좋은 직장 많고,
살기 좋은 환경 갖추는 게 핵심이겠죠.

부산은 이런 역량이 분명 있지만,
족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어 볼까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지방분권' 일환으로
항만 개발권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이곳은 쏙 빠졌습니다.

항만 기능 대부분이 신항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분야 역시 '권한'만 넘어왔을 뿐,
7대 3에도 못 미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발목이 붙잡힙니다.

돈 없어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하나하나 통제받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간단합니다.

[김효정 / 시청자]
콘서트나 전시회,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생활들이 서울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지역 쪽에 분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성 / 시청자]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하기에는 다른 지역들 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 자체에서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더 추가하거나 취업자리를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실질적인 권한만 주어진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법원*검찰 / 탐사 / 재난재해 / 노동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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