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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사회

골든타임 놓친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은 폭발직전

◀앵커▶

기장군의 한 마을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짓는
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변에 유원지와 사찰까지 있다보니 불교계까지 반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면서 지역경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란 겁니다.

부산에 유일한 산폐장이 조만간 포화되는 시점이라 ,
폐기물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김유나, 송광모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장군 장안읍의 한 마을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이 부산시에 제출됐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투명 C.G] ---
매립장 규모는 20만 제곱미터,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야 합니다.
[투명 C.G] ---

인근의 명례산업단지를 포함해,
부산지역 공단과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이곳에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반경 1.5km 안에 마을 3곳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C.G] ---
주변에는 신라시대 사찰인 '장안사'와
부산, 울산에서 조성한 휴양림도 빼곡합니다.
[C.G] ---


김정대 / 기장군 장안읍
"(이곳은) 고리 도롱뇽이라고 보호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수백명이 와서 반딧불을 구경하러 오기도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주민들이 특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매립장에는 건설현장같은 곳에서 나온
콘크리트와 타일, 유해화학물질 등이 묻히게 될텐데,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매립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마을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해 7월 강서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도
침출수가 유출돼 주민들이 석 달 동안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성구 / 기장군 장안읍
"지하로 30~50m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침출수가 흘렀을 경우에는 이 일대 농경지라든가 국가보물이 있는 장안사 쪽..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과 기장군, 울주군도 나서
두달 째 집회에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왜 하필 주거지 주변이냐"는 것입니다.


안병열 /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아주 가까이는 3만 (온양)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자체나 국가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S/U) "하지만, 부산지역 산업현장의 사정도 다급합니다.
당장 매립장을 짓지 못하면 몇년뒤
산업폐기물 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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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지금 보시는 이 폐기물은
공단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재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부산에 딱 하나 있는 매립장마저
곧 영업이 끝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연간 매립양만 27만톤,
부산 유일의 대규모 매립장입니다.

하지만 폐기물 수위는 이미 턱밑까지 차올라
4년 뒤면 이곳도 결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투명 C.G] ---
반면 부산의 산업단지는 모두 20곳.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곳까지 합치면
36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투명 C.G] ---

현재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 4천톤가량입니다.

톤당 처리가격은 50만원 수준으로
불과 2년 사이 4배나 올랐습니다.


조정환 /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버리지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강서구 매립장)마저 수명을 다 되고 나면 이제는 아주 먼, 원거리 충청도라든가 전라도까지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C.G] ---
연간 2만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5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공단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산에는 이에 해당하는 공단이 4곳입니다.
[C.G] ---

문제는 이 공단 지역도 인근 주민들 반발 등으로
매립장 조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명례산단하고 과학산단은 분양이 됐거든요. 사업성하고 민원 때문에 자기(기업)들이 (매립장 조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를 도맡고 있지만 산업폐기물은 다릅니다.

'사업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투명 C.G] ---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적, 절차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만 결정합니다.

주민과 사업자가 충돌해도,
갈등의 중재자로서 부산시의 역할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투명 C.G] ---


부산시 관계자
"사실은 공공에서 만들어야 하는 시설인데도, 민간한테 사실 사업 영역을 넘겨놓은 상태이거든요."

일각에선 부산시, 더 나아가 광역 시도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대영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권역 내에서 충분히 지자체에서 합의만 된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휴부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매립장을 짓겠다고 해도
각종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5년은 걸려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 상황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송광모
해운대 / 남구 / 수영 / 기장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김유나B
동래 / 금정 / 연제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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