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뉴스데스크

준공영제 한계점에..세금추가투입?요금인상?

◀앵커▶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버스 요금 수입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서비스와 투자를 확대한 결과,
누적 적자가 1조 원에 이른 겁니다.

결국 해법은 세금을 더 투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흥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자 누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는 시내버스 적자의 이유가
버스 업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시장SYN▶
"버스운영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

버스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바로 부산시입니다.

버스 정책 상,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c.g1+++++++++++++++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1980년대 하루 300만 명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172만 명으로 떨어졌고
2006년에는 137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

이처럼 채산성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요금을 동결시켰고,
여기에다 무료 환승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c.g.2+++++++++++++++
때문에 최근 5년 사이 시내버스 운송 수입은
2014년 4천 893억 원에서
매년 100~200억원씩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천 22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

◀버스업계SYN▶01:29
"100원만 인상해도 연간 약 400억원"

그러나 요금 인상 대신
세금 투입을 선택한 부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버스 요금을 함께 내준 셈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서자
이제서야 부산시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시행 12년 만에 한계점에 도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복지성 정책으로
시민 세금을 추가로 투입할 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현실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MBC NEWS 이만흥입니다.
이만흥

최신 뉴스

선택된 뉴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