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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 지정해야"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부산을 방문해,
공공의료 차원에서,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재정악화로 문을 닫은 침례병원.

부산시가
이 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가로 막혀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 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침례병원을 찾아
보험자 병원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조정하면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과도한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열화된 된 부분 또 그리고 다소 포퓰리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면 그것(3천억 원)의 10배 이상 드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 의료시설 확충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도 이견이 없는 만큼
보험자 병원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부산의 여야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모든 시민적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투입되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종균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3천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3천억 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률을 0.5% 정도 인상을 해야
조달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 받은 상황입니다.

보험자 병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박준오
담당 출입처 : 해양수산 / 부산세관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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