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마을 장학금, 보도 이어갑니다.

수십년 특혜성 보조금을 받아온
새마을 장학금.

이걸 폐지할 수 있는 부산시의회가
새마을 운동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총선 전엔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ＶＣＲ▶
행정안전부에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물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
=============CG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새마을 장학금을 줄지 말지
알아서 결정하라는 의밉니다.
=============CG
부산의 경우,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내부적으로
내년 총선 전엔 새마을 장학금에...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다수의 시의원은 \′새마을 장학금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엔 공감하지만...

총선 전엔 문제 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ＩＮＴ▶
"이것저것 눈치를 본다고, 한국당도 안 하고 민주당도 못 한다면, 사실 지금 시의회를 새로 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무책임한 시의회와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달,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