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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사건 문서송부촉탁 등 가능 여부

2019년 08월 06일 00시 06분 00초 2주 전
58.***.***.56

수정 삭제

수 년 전 부산 MBC 뉴스 보도 중 쉬즈 (한)의원 무면허 침술에 의한 사망 사건을 본 적 있습니다. 상호가 같은 또 다른 무면허, 즉 비의료인 진료 및 기록부 작성과 사이비 무면허 마취부터 각종 사이비 시술, 허위 진단서 작성 등,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및 각종 의료법 등 위반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사건 중 각 그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호만 같은, 어떤 뒷 연계나 계열 등은 짐작만 할 뿐  직접적 확인된 바는 아닌, 즉 얻든 구매하든 보도 자료를 직접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도가 그런 즉 개인 명의로 구매를 해야 될 지,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 지, 어떤 부서에 어떻게 문의부터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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