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판대 오른 '주택법'.."선의의 제3자 방치"◀ANC▶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구매한 입주민이 쫓겨나게된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 입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법에 따송광모2021년 02월 02일
'재분양'에 칼 댔지만..'선의 피해자' 논의 빠져◀ANC▶ 해운대 아파트 무더기 부정청약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런 사건으로 재분양할 때 시행사가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해운대 마린시티송광모2021년 01월 25일
부정청약 2년 전 알고도..시행사 "깜박했다"◀ANC▶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원 분양자들의 대규모 부정청약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의 입주민이 쫓겨날 처지가 됐죠.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일부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송광모2021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