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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년 어린이는 안전해졌나

어린이 눈높이에서 본 스쿨존

[기획/탐사/심층]민식이법 1년 어린이는 안전해졌나

부산시 올해 '민식이 법' CCTV 예산 '0원'

◀ANC▶ 민식이법은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만 담고 있는건 아닙니다. 아이들 등하굣길에 각종 안전 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한 것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과잉 처벌' 했나?

◀ANC▶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운전자들 사이에선 괴담에 가까운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