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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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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05분 방송
등급
All
방송시간
일요일 오전 8시 05분 ~ 9시 00분
진행
진시원 교수

주택법 제38조2항(주택의공급) 위반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2012년 07월 04일 02시 10분 44초 7년 전

수정 삭제

구청에서 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우편물내용]

주택법 위반 가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내용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제2항-주택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공급받음

주택법 제101조(과태료)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5,000,000원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이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20/100) 

적용기준: 20세대 이상 아파트



저희 입주민이 주택법 제38조 제2항 입자격과 재당첨 제한및 공급순위에 맞게 주택을 공급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랍니다.

입주민들은 분양사무실에서 시공사 직원에게 직접 분양을 받았고 분양 책자도 배부

받았으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 그리고 구청에 취득세 까지 납부하고 1년이 지나 지금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시 제기 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주택법 38조2항은 고의적으로 불법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관할관청 담당자분은 법이 그러니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하시고 무료법률 사무소에

여쭤보니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야하는 문제라하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 이렇게 글 남기게 되네요..ㅠ

이법이 저희 같은 상황에도 부합되는게 맞나요?

관할관청 담당자도 이해 하지 못하는 법 이런법 도대체 누가 만든건가요..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제목 작성자 작성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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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mi0607 2018-11-18 20:52:57 11달 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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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dlfwm 2018-11-17 00:21:26 11달 전
24

팬텀콘서트 꼭 신청하고 싶습니다..ㅠㅠ

shj3654 2018-11-09 23:02:15 11달 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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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11135 2018-11-09 22:44:50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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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0000 2018-11-09 12:48:31 11달 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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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h7443 2018-11-07 00:26:42 11달 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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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gml4042 2018-11-06 17:21:28 1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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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osa 2018-11-06 00:48:03 11달 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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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a8 2018-11-05 21:29:08 11달 전
17

예전 방송 다시 듣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take2850 2014-04-10 11:44:37 5년 전
16

주택법 제38조2항(주택의공급) 위반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poss75 2012-07-04 02:10:44 7년 전
15

2011년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안내

boribang90 2011-10-15 12:40:32 8년 전
14

제24기 세대간 교류학교 실시 합니다

allow2 2010-01-15 00:00:00 9년 전
13

\"10미터만 더 뛰어봐\"를 읽고나서

qqqq1807 2009-12-26 00:00:00 9년 전
12

추운겨울날 이노래 듣고 싶어요

babo2343 2009-12-23 00:00:00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