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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라니 시간 줄이는 노인 일자리

◀ 앵 커 ▶지난해 부산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노인일자리 사업장들이 부산시에 적발됐습니다.그런데 이 사업장들은최저임금을 맞추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며 대응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부산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정진명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부산의 한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 중민간형 사업장에서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다는 민원이부산시에 접수됐습니다.부산시 추가 조사 결과, 모두 4곳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문제가 된 사업장들은, 평균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부산시 관계자]"(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을) 가르쳐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행 기관에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이 사업장에서는 7, 80대 노인들이 한 데 모여 하루 3시간씩 와이셔츠 실밥 제거 등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적발된 곳 중 3곳은 최저임금을 맞추고, 근로시간을 줄여버렸고,또 다른 곳은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며여전히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부산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도급계약 형태라며, 시정권고만 내렸습니다. [ 부산시 관계자]"법적으로 어겨서 사법 처리가 돼야 되거나 행정제재를 당하거나.. 위반 사안이 아닌 거고요..." 하지만 공공 일자리 사업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다면,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있습니다.[손익찬 /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최저임금에 미달됐다. 차액 상당을 이제 내놔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는 거고요.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는′참여자의 지위는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부산시가) 도급계약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만 판단해달라고 그랬는데..(판단하기에는)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출)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사업장들은 적은 보조금을 탓합니다.[A 시니어 클럽 관계자]"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있고, (작업) 단가가 매년 인상이 최저임금만큼 인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올해 민간형 사업장 수는 11개로, 2021년 20개, 22년 18개, 23년 14개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지연 / 부산시의회 의원]"(공공-민간형 일자리를 줄여버리면) 소득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돼요. 생산성보다도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최저임금을 맞추기보다일자리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정진명입니다. ◀ 끝 ▶  

정진명 | 2024-05-13

가덕도신공항 건설 ′첫 발′...과제는?

◀ 앵 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맡게 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오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안전하고 편리한 초일류 공항 건설′을 목표로2029년 개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건데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 과제도 있습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진두지휘할건설공단이, 드디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지난해 10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공포된 지 일곱 달 만입니다.공단은 기획경영본부와 건설본부, 건축본부까지3개의 본부 체제로 운영됩니다.최종 106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공항정책실장을 지낸 이윤상 공단 초대 이사장과,전 부산시 교통정책국장을 거친 정임수 부이사장 등 4명의 임원진,그리고 44명의 경력 직원 등 48명이 우선첫 출근을 마쳤습니다.인천국제공항과 무안공항, 흑산공항 등의 설계 담당자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관제탑 공사 담당자 등, 공항 건설 노하우를 가진33곳 기관의 공항 관련 직원들이 공단에합류하면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높였습니다.[이윤상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이사장]"최고의 전문가들로 일단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지원자 중에서... 최고의 안전이 확보되는 시설로 적기에 완공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공단 사옥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신공항 예정부지에서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명지국제신도시에 자리 잡았습니다.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행자로서역할하게 되는데,이미 여객터미널 설계는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다만, 무려 13조 5천억 원 규모의역대급 공사에,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게다가,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공항 건설 이후 공단이 신공항 운영까지맡을 수 있도록, 자체 공항공사 전환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재율 /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부산 지역의 건설업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도록 부산시가 노력해야 하고, 성공적 건설 이후에도 부산이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야..."드디어 첫 발걸음을 뗀 건설공단은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받아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하반기엔 나머지 60여 명에 대한신입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가덕도신공항건설 절차에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4-05-13

이번주 의대 증원 항소심 판결.. 집단행동 분수령

의대 증원 효력 정지 항소심 판결이이번 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부산 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대 등 부산 지역 의대들은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가는 한편, 대면 실습도 일부 시작했지만참여 학생 수가 10명 남짓에 그쳐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경우이번 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이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지게 됩니다.  

김유나B | 2024-05-13

′박인비·유소연 참여′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

부산시가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참여 기업 유치와 홍보에 나섰습니다.부산시는 오늘(13) 기장군 해운대 비치 CC에서수도권 지역 기업 4곳 임직원 등 130명이참가한 가운데 프로골퍼 박인비와 유소연 선수를 초청해 티칭데이를 열고,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를 진행했습니다.또, 참여기업 4곳과 휴가지 원격근무 활성화를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소연 선수를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류제민 | 2024-05-13

사하구 조선소 화재·폭발.. 3명 사상

오늘(13) 오후 2시 20분쯤,사하구 다대동의 한 조선소에서컨테이너 선박 건조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베트남 국적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폭발로 인한 화재로출동한 소방관 1명과 선박업체 직원 1명도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경찰은 선박 탱크 안에서용접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했다는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 2024-05-13

부산시, 제2회 서부산 발전 협의체 회의 개최

부산시가 서부산권 4곳 지자체와 함께제2회 서부산 발전 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부산시를 포함해 북구와 사하구, 강서구와 사상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이번 회의에서는, 화명과 만덕 연결도로 사업과하단·낙동강대로 역세권 개발, 국립 과학의 전당 유치 등 서부산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부산시는 서부산권 자치구와 정책을 협의하고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협의체를구성했습니다. 

류제민 | 2024-05-13

부산시, 부산 법인 택시 부제 재도입 정부에 요청

부산시가 지역 법인택시 강제 휴무제를다시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기사 부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를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법인택시 회사의 월간 영업 실적은 217억여 원으로지난 2022년 11월, 법인 택시 6부제 해제 당시244억여 원보다 줄었습니다. 

류제민 | 2024-05-13

학교도서관 야간*주말 개방 전국 첫 추진

학교 도서관 시설을 야간에도 개방해가족 단위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전국에서 처음 추진됩니다.부산교육청은 유*아동기 자녀와 학부모가저녁이나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해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공모를 거쳐′가족 책 읽기 학교도서관′ 15곳을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선정된 학교에는 올해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독서공간과 조명시설 설치 등학교도서관 시설을 보완하고,다양한 독서 참여 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휘력 | 2024-05-13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국회 처리 촉구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지역 국회의원,시민단체 대표 등 120여 명은 오늘(13)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21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참석자들은,“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개정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21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만흥 | 2024-05-13

최경규 부산고검장 사의 표명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던최경규 부산고등검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고검장은 오늘(13)검찰 내부망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얼마나 중요한 지 생각해 볼 때"라는글을 올렸습니다.서울과 대구, 울산, 광주 등에서도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검찰 고위급 인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 2024-05-13

금융당국"부동산PF 정상화" 방안에 지역도 촉각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의 옥석가리기를 위한 ′PF정상화 방안′을 천명하면서 부산지역 금융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국은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사가 공동대출로 신규자금을 투입해 재구조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유인책과 함께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준석 | 2024-05-13

교통약자 두리발, 복권기금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부산시는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2023년도 지자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두리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업이최고 점수 88.02점을 받아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두리발 사업은 지난 2020년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64억 8천만 원의 복권 기금을 받았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00억 원대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부산시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내년에는 더 많은 복권 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준오 | 2024-05-13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부산시와 동래구청이′동래구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부산시는 오늘(13일) 오후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동래구편′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육센터 건립 사업제안을 수렴할 계획입니다.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는 전체 면적 7천200제곱미터 규모로수영장과 실내 서핑장, 체력단련장 등을 갖출 계획이며 오는 2027년까지 3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박준오 | 2024-05-13

부산시,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

부산시가 청년들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합니다.만 18살에서 39살 청년이면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청년 정책 홍보와 토론회,후기 작성 등에 참여해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또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자원 봉사에도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신청은온라인 부산청년 플랫폼애서 가능합니다. 

박준오 | 2024-05-13

부산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부산시가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부산시는 "올해 여름에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36곳의 의료기관과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매일 감시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지난해 부산에선 열사병 18명, 열탈진 53명 등모두 9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전년 2022년의 53명보다 56% 증가했습니다. 

박준오 | 2024-05-13

자녀 둘 이상 13만 가구에 교육포인트 지원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 13만여 가구에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1명 이상이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일 경우,최대 50만 원의 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는교육지원포인트는,오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11월말까지 시행하고,교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동백전 가맹점에서사용이 가능합니다. 

남휘력 |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