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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수난..처벌 못하나?

◀ 앵 커 ▶최근 부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일본산 맥주를 놔두며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이 평화의 소녀상은 조례로 지정된 공공 조형물인데도, 잇따르는 조롱 행위에 대해서는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평화의 소녀상입니다.지난달 6일, 30대 남성이이 조형물에 ′철거′ 글씨가 쓰인 비닐봉지를 씌웠다가,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지됐습니다.불과 20여 일 뒤, 이 남성은 소녀상 머리 위에 일본산 캔맥주를 올려놓고,소녀상 옆에는 초밥을 놓고 조롱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최근 지속적으로 소녀상을 모욕한 30대 남성으로 인해 현재는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입니다"경찰은 이 남성에게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도 소녀상을손으로 치며 조롱한 외국인 2명이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모욕죄 성립이어려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전경민 / 변호사]"(경복궁 돌담 낙서의 경우) 지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평화의 소녀상한테 비닐봉지를 씌운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건 벗겨내기만 하면 되니까요.이 때문에, 조롱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소녀상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전경민 / 변호사]"예를 들어서 질서 위반 행위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과태료 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경찰은 조롱 행위가 잇따르자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설치하고, 경비 인력을 평소 2배 수준인5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산시와 동구청의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끝 ▶   

이승엽 | 2024-05-08

도박 사이트 운영한 중·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검찰, 항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청소년 2명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부산검찰청은 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10개월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을 미루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등 성인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김유나B | 2024-05-08

북구 음식점 화재 "기름 찌꺼기에 불 붙어"

오늘(8) 오후 3시쯤,북구 화명동의 한 상가 음식점에서 불이 나,10여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불은 음식점 주방 일부를 태우고20분만에 꺼졌으며,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경찰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던 중연통 기름 찌꺼기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송광모 | 2024-05-08

′해직교사 특채 혐의′ 김석준 전 교육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김 전 교육감 측은 "절차에 따라 여러 해직 교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김유나B | 2024-05-08

제8회 미래도시혁신포럼 개최

부산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도시혁신 실천전략 수립과 실행을 목적으로설립된, 미래도시혁신재단의 8번째 정책포럼이개최됐습니다.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형 교육발전 특구′를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참석자들은 교육이 미래부산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산시와 교육청, 지역대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두원 | 2024-05-08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등 혐의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2심에서도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하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사무소 기능을 하는 교육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신 학교 명칭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나B | 2024-05-08

시민단체,"소녀상 훼손 중단" 기자회견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오늘(8)동구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는 소녀상 조롱 행위에 대한 근본 해법을요구했습니다.이들은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많은 시민을우롱하는 것과 같다"며 부산시와 지자체가소녀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밝혔습니다. 

이승엽 | 2024-05-08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 실무협의회 개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추진단이대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초광역 실무협의회실·국장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신성장 산업과 초광역 기반 시설, 생활여건개선 등 3개 분과에서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의추진 전략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또, 부울경 협력사업의 정부 건의와중앙부처 합동 방문 등 하반기 공동으로추진할 사항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류제민 | 2024-05-08

부산대 총장, "의대 증원 학칙 재심의 요청"

부산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부결되면서, 교육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집니다.부산대는 어제 교무회의에서 부결된의대 정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차정인 총장이 공식 요청함에 따라조만간 교무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차정인 총장은, 학칙 부결 결정의 취지는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정부가 배정한 정원과 학칙의 불일치로법적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며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휘력 | 2024-05-08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성공적인제정을 위한 포럼이 열립니다.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내일(9)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제3차 부산 이니셔티브포럼을 열고, 부산연구원의 2050 부산 비전발표와 더불어, 금융과 물류, 교육과 문화 등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의과제를 다룹니다. 

류제민 | 2024-05-08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글 보낸 20대 재판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SNS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간SNS로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광모 | 2024-05-08

자산공,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효과 뚜렷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말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6만 3천782명, 채무액은 10조 3천 1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지난 2월 지원 대상 확대책 시행 이후 월평균 신청자 수가 4천 690명으로 늘어나 확대 전과 비교해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 출범한 바 있습니다. 

서준석 | 2024-05-08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에 교육부 대응 촉각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이진행 중인 가운데,부산대가 공식 절차를 통해의대 증원 학칙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교육부가 엄정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어서파장이 예상됩니다.부산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부결을 의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 있지만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이 무산될 경우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부산대 외에도 전국 31개 의대들이교육부 방침에 따라 증원을 위한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어사태 전개가 더욱 주목됩니다. 

남휘력 | 2024-05-08

기보, 5천억 원 규모 R&D 특례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범부처 정부 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보는 정부 R&D 과제 수행기업 가운데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연구개발을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총 5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지역기업입니다.  

서준석 | 2024-05-08

부산시, 시내 목욕장 수질 검사·위생 점검 실시

부산지역 시내 목욕장을 대상으로수질 검사와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부산시는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원수나 욕조수를 채수해 탁도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등 항목을 검사해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선 명령에 이어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또, 목욕실과 탈의실의 청결 상태와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도 함께점검합니다. 

류제민 | 2024-05-08

강서 공영 수소충전소 구축... 하루 40대 충전 가능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부산지역 2번째 수소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충전소는 압축기와 충전기 각 2대씩을갖추고 있어, 수소 버스 2대가 동시에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10시간을 운영할 경우하루 최대 40대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부산시는 사하구 장림동과 기장군 철마면,금정구 노포동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을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제민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