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회

법원 결정에도..부산 의대 증원, 혼란 계속될 듯

◀ 앵 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 대해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산지역 의대들도내년도 입시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분주한 모습입니다. 학사 일정은 곧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뜻을 밝히면서, 부산에서의 의료현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승엽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2천 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으로, 부산지역 의대들의정원 확대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앞서 정부 방침에 따라부산대 의대는 125명에서 163명으로,동아대와 인제대, 고신대도 100명으로최대 2배 이상 정원이 늘어난 상황.동아대와 고신대는 학칙 개정안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내년도 입학정원을 늘릴 것으로예상됩니다.[동아대 관계자]"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 협의를 해야겠지만 내부적으로 학칙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루어졌고 해서 (의대정원 증원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인제대는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지만,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조만간 증원 여부를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인제대 관계자]"규정 개정은 저희는 아직 안했어요 사실. 회의를 해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부산대의대는 이번 법원 결정에,추후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의대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려 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부산대 관계자]"일단 최종으로 교무과 교무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거여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대법원 재항고를 검토 중이지만,학사 일정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가 곧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학병원들의 운영난과, 환자 불편 등,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  

이승엽 | 2024-05-16

2천 억짜리 관광시설? 설익은 대안에 자칫 예산 낭비

◀ 앵 커 ▶10년 전, 부산시가 국책 사업으로 유치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잇따른 논란에 10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활용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새로운 것이라곤 ′관광시설′로 쓰겠다는 내용뿐입니다.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인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바닷물을 민물로 정화하는시설인데, 10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입니다.경비실은 텅 비었고, 공무원 5명만 남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부산시 공무원]"저희만 관리하고 있어요. 유지 보수만 하고 있어요. 다 철수하고 없습니다."원전 코앞에 지어놔, 식수는커녕 비싼 가격 탓에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조민희기자]"가동 중단 6년 만에 환경부가 다시 활용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미 언급된 내용을 짜집기한 맹탕 보고서였습니다."원전과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에물 공급을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른바 ′인생 사진′과 체험 활동 장소로 쓰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사실상, 2천억 원짜리 관광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일반 공업용수보다 4배나 비싼, 톤당 천700원에 달하는 가격에 대해선생산 과정에서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부산시 관계자]"(국비) 지원이란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만."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19년도에 당시에도 저희는 (부산시에) 어렵다는 의견을 그때 이제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물값을 내려도 톤당 천400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추성집/고리원자력본부 화학기술부장]"울산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 가격이 거의 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해수담수화와는) 가격 차이가 큰 상황이죠."부산시는 이른바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추가 활용 방안도 계획 중이지만,해당 사업은 이제 막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지난 10년간 시설 공사와 유지에 든 부산시 예산만 500억 원.재가동을 위한 핵심설비 보수에도 8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환경부 관계자]"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고가 다시 들어가는 게. 부산시에서 올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고민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환경부는 용역을 통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설익은 활용 방안에다, 부산시의 뾰족한 대책도 없어, 자칫 또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지적이 나옵니다.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  

조민희 | 2024-05-16

남극연구 ′도약의 시간′ 활주로 건설 중장기 과제

◀ 앵 커 ▶온난화 기후변화 연구가 한창 이뤄지는 곳이바로 남극입니다.하지만 남극은 접근하기 힘든 곳이기도 한데요.우리나라도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에활주로를 건설해연구 인력 투입과물자 수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중장기 과제로 검토했었는데,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그 이유를 확인해 봤습니다.박준오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2014년에 세워진 장보고 과학기지.우리나라 연구진이 장보고 기지에 가기 위해선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를 출발해,이탈리아의 마리오 주켈리 기지의활주로에 내려야 합니다.남극에 들어가기 위해 주기적인 운항이 이뤄지는 남극의 활주로는 주켈리 기지를 포함해 8-9곳으로 추정됩니다.이 중 기후 영향을 덜 받는 암반활주로는도서 지역에 3곳이 있고, 남극 대륙은 전부 얼음 위 활주로를 이용합니다.장보고 기지로 가기 위한이탈리아 기지의 활주로는,바다 위 얼음 활주로여서이용 기간이 고작 한 달 남짓입니다.[박용철 / 한-뉴질랜드 남극협력센터장]"원래는 한 시즌에 비행기 운항을 7번 했는데 올해는 이탈리아 자체에서 6번만 (비행기를)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은 그나마 테스트고, 그래서 5번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극에) 들어가는 비행기에 일부 자리를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부터기지 인근에 암반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을고민해 왔습니다.2012년 극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이탈리아와 함께 7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시험비행과 토목 측량을 통해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의 암반활주로를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했으나,이탈리아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정호성 /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우리(장보고 과학)기지와 같은 시설은 거의 천우신조 같은 환경입니다. (장보고 과학기지에) 만약에 활주로가 건설된다면 남극 대륙 내에 유일한 기반암 활주로가 됩니다"다만 해양수산부는세계 각국의 북극 진출 경쟁이 심화되면서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로 정책 방향을 바꿔,활주로 건설은 아쉽게도 중장기 과제가 됐습니다.부산MBC는 창사 65주년을 맞아내일 밤 8시 40분 남극특집 다큐멘터리 2부′도약의 시간′을 방송합니다.MBC뉴스 박준오입니다.◀ 끝 ▶   

박준오 | 2024-05-16

유튜버 보복 살인 송치..계획범죄 부인

◀ 앵 커 ▶부산의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이 남성은 ′우발적 범행′이라고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유태경 기잡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5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부산의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입니다.검찰에 송치되기 전 이 남성은또 한 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피의자]"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이 남성은 경찰에 검거된 뒤 "겁만 주려고 했다"며 살인 의도를부인해왔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이 남성에게살인죄보다 형량이 5년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피해자에게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경찰은 특히 사건 당일 예정됐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사실을,남성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자기에 대한 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그 글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의도로 범행을 했다면 그게 보복이 되는 겁니다."경찰은 또 이 남성이 사건 전날흉기를 두 자루나 구매했다고설명했습니다.[유태경 기자]"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남성이 보복 살인을 저질렀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꼼꼼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끝 ▶  

유태경 |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