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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화의 소녀상 수난..처벌 못하나?

◀ 앵 커 ▶최근 부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일본산 맥주를 놔두며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이 평화의 소녀상은 조례로 지정된 공공 조형물인데도, 잇따르는 조롱 행위에 대해서는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평화의 소녀상입니다.지난달 6일, 30대 남성이이 조형물에 ′철거′ 글씨가 쓰인 비닐봉지를 씌웠다가,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지됐습니다.불과 20여 일 뒤, 이 남성은 소녀상 머리 위에 일본산 캔맥주를 올려놓고,소녀상 옆에는 초밥을 놓고 조롱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최근 지속적으로 소녀상을 모욕한 30대 남성으로 인해 현재는 이렇게 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입니다"경찰은 이 남성에게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대구에서도 소녀상을손으로 치며 조롱한 외국인 2명이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모욕죄 성립이어려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전경민 / 변호사]"(경복궁 돌담 낙서의 경우) 지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평화의 소녀상한테 비닐봉지를 씌운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왜냐하면 그건 벗겨내기만 하면 되니까요.이 때문에, 조롱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소녀상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전경민 / 변호사]"예를 들어서 질서 위반 행위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과태료 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경찰은 조롱 행위가 잇따르자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설치하고, 경비 인력을 평소 2배 수준인5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지역시민단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산시와 동구청의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끝 ▶   

이승엽 | 2024-05-08

의대증원학칙 부결 "재심의"...교육부 "유감"

◀ 앵 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대에서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교무회의에서 부결되면서교육부가 ′시정명령′까지 거론하며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부산대는 이번 학칙개정 부결이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나온 것이라면서도,정원 불일치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대학별로 진행해 온 학칙 개정 작업이부산대에서 심의가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교육부는 하루 만에 유감 표명과 함께 정상적 증원 추진을 압박했습니다.[오석환 / 교육부 차관]"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부산대는 그러나,이같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학칙 개정 절차 중단으로 인해정원 불일치라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이를 해소하기 위해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재심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김승룡 / 부산대 교무처장]"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는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진행하게 되는데,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만큼가능한 충분한 숙의기간을 가진 뒤회의를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교육부의 요구와 대학본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은즉각 반발했습니다.[오세옥 /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결코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 다음 교무회의 때도 학칙 개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대학의 학내 문제로까지번지는 양상입니다.MBC뉴스 남휘력입니다.◀ 끝 ▶   

남휘력 | 2024-05-08

해상 빙붕마저 녹아...남극 연구 의미는?

◀ 앵 커 ▶남극은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추는해상 빙붕마저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지역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남극 연구의 후발주자로뛰어들었지만, 두 곳의 기지와 쇄빙선, 그리고 내륙기지진출을 위한 K루트 개척으로 연구에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한반도의 60배, 중국과 인도를 모두 합친크기인 남극.남극을 감싸는 빙하가 모두 녹으면지구 해수면이 지금보다 58m나 높아지게됩니다.이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추고난류의 유입을 막는 게 바로 ′해상 빙붕′입니다.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빙붕마저 녹고 있고,빙하가 녹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스웨이트 빙하는, 이 속도가 가장 빨라 ′종말의 빙하′로도 불립니다.[이원상 / 극지연구소 빙하지각연구본부 책임연구원]"얼음 근처에서 3℃ 정도 높은 거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이 서남극 쪽에 얼음 밑의 얼음이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는 상황이라..."이 주변에는 과학 연구기지가 없어쇄빙선이 필수적인데,지난 2009년 진수된 우리나라 제1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이 스웨이트 빙하의 연구 거점입니다.[이원상 / 극지연구소 빙하지각연구본부 책임연구원]"(스웨이트 빙하는) 이렇게 튼튼한 쇄빙선이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쇄빙선을 보유한 나라 몇 나라가 되질 않아요."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남극해 크릴 조사를 시작으로,지난 1985년 남극 관측 탐험대가남극 킹조지 섬을 조사한 뒤, 1988년 이곳에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 기지, 세종 기지를만들었습니다.그리고 지난 2014년, 두 번째 과학 기지장보고 과학 기지를 세웠습니다.장보고 기지가 의미 있는 이유는세계 6번째 남극 내륙 기지 건설의 기점이기때문입니다.천문 우주 관측이나 수천만 년 고립된호수 속 생명체의 비밀을 알 수 있는빙저호 연구는 내륙기지에서만 가능합니다.내륙기지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가 남극 대륙에서 확보한 육상 루트만 약 2천200km.K루트로 불리는 이곳에서 얻은 시료는 수십만 년 전의 기후와 대기 환경을 연구하기위한 귀중한 자룝니다.[이강현 / 극지연구소 남극내륙연구사업단장]"(미국과 유럽은) 우주 탐사와 관련된 그런 극한지 공학 기술들을 남극 내륙에서 실증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거든요. K루트는 (우리나라의)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현장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우리나라는 기존 아라온호보다쇄빙 능력이 강한 차세대 쇄빙선 건조까지 추진 중입니다.북극 연구까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주형민 /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장]"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 연구만 전담하기 때문에 (기존 아라온호와 함께) 두 배가 합쳐서 연간 270여 일의 연구 항해 일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남극 진출의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하지만 차세대 쇄빙선 건조부터내륙 기지 건설까지 추진하며남극 연구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부산MBC는 창사 65주년을 맞아오는 10일(투데이:내일)과 17일, 남극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방송합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류제민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