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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어제 예고해드린대로,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6천 장의 자료 가운데,
저희는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
법무부장관은,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지침에 따라 폐기돼 없다고 했는데,
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의 자료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때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공개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2017년 1월부터 6년여 간의
집행내역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의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
법무부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이 기간 특활비 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
법무부 직원에게 100만 원 현금봉투와
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하필,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
무단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지침을 따랐다던 법무부 장관은
금새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
[한동훈 / 법무부장관]
"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기해버렸다던
이 기간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부산MBC가 입수한 2만6천여쪽의 자료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8월사이
부산지검과 동부, 서부지청에서 집행한
특활비 1억3천500여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온겁니다.
2개 지청에선 카드 영수증이 붙은
증빙서류까지 남아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지침이 (2017년) 9월부터 이제 나오고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각 다 알아서 관리를 하다가..."
당시 부산지검장에게
실제 자료 폐기 지침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폐기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전 부산지검장]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또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는
부산외에 광주지검과 장흥지청에도 남아있었습니다.
실제 지침이나 관행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관돼있던 이 자료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분석결과를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