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광역형 비자 시행..인구감소 해법 되나?

◀ 기 자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과연 인구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부산의 한 제조업체.페라씨는 이곳에서 12년간 근무하며한국에 정착했습니다.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비자 취득이 걸림돌이었습니다.[엠 페라 / E-7비자]"비자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근로소득을 맞추기 너무 어려워서 오랜시간 동안 일해도 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내국인 일손 찾기가 힘든 지역 제조업체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상황. [배근진 / 제조업체 관계자]"공장 가동률의 70%를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빠진다면 사실상 공장 가동이 힘든건 사실입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법무부는 지난해 ′광역형 비자 사업′을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외국인을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한다는겁니다.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제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술직 취업을 위한 E-7비자를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 총소득의80% 이상인 3천700만 원 이상을 매년벌어야 하고,유학을 위한 D-2비자를 위해선천600만 원 이상의 통장 잔고를증명해야 합니다.하지만 부산의 1인당 연간소득은3천 500여 만원으로 서울의 54%에 그치고,전국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애초에 외국인들이 비자 취득을 위한 소득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정성문/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제조업 쪽에는 당연히 지금 일자리 못구해가지고 무조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비자가 필요하긴 하죠"광역형 비자제도가 시행된다면,부산 실정에 맞게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다는 계획.[조문재/부산시 외국인정책팀장]"부산의 9대 전략산업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의 특성화된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지난해 기준 부산의 등록 외국인은6만 여명으로, 전체의 4.1% 수준.부산에도 ′광역형 비자 발급′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인구소멸 리포트 이승엽입니다.◀ 끝 ▶   

이승엽 | 2025-01-20

전직 프로축구 선수 포함... 1조 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 앵 커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무려 1조 원대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경찰에 적발됐습니다.이 범죄를 기획하고 관리한 총책은승부조작에 가담해 영구 제명됐던,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사무실 자리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고,서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한 남성.지난 2011년, K리그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영구 제명된 전직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조직의 총책입니다.다른 사무실에서는 사이트 관리자와 개발자까지 줄줄이 검거됩니다."원래 부산 사람이던데?""네, 부산 사람인데 코인으로 돈 다 날려서...""아니, 그럼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자금 입금을 대행해 주겠다며,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코인을 매매하는 것처럼 입금 받아,1%의 수수료를 받고 도박 사이트로 넘기는 겁니다.자금 세탁은 물론, 코인을 거래한 거라고 주장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이경민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불법 도박 자금은) 계좌 지급 정지를 해서 계좌를 이제 활용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코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하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좀 손쉽게 풀리게 됩니다."입금자 가운데는 10대 청소년 80명도 포함돼 있었는데,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홍보 영상을 보고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불법 도박 사이트 딥페이크 홍보 영상]"저는 이 앱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도박사이트 112곳을 대상으로 세탁해 준 자금은 무려 1조 천억 원.수수료로 100억 원을 챙겼습니다.경찰은 조직원 19명을 검거해이 중 8명을 구속하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   

류제민 | 2025-01-20

부산청년은 일자리 찾아 해외로

◀ 앵 커 ▶앞서보신 것처럼, 부산시는 인구감소 해법으로외국인 인력을 부산으로 더 유치하기 위한′광역비자제도′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하지만 한편에선,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특히 부산의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더 적극적인데,그만큼 부산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교 행사장입니다. 제과·제빵 분야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 18명이서로 축하와 격려를 나눕니다.이들이 취업한 곳은 국내가 아닌 모두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해외 업체입니다.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국내보단처음부터 해외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박유정 / 부산보건대학교 학생]"다들 서울에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김민석 / 부산보건대학교 학생]"포화된 한국시장보다 해외로 많이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대학도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해외 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김정계 / 부산보건대학교 해외취업 담당 교수]"학생들의 해외취업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대일 화상프로그램, 어학교육, 기술교육 등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전국의 대학 졸업자 중 해외 취업자 수는 2023년 기준, 1천 477명.이 가운데 무려 1/4인, 376명이 부산 청년들입니다.부산 청년들의 해외 취업자 수는 2021년 211명에서 매년 7, 80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자신들이 대학에서 배운 특정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엔 부산의 일자리폭 자체가 좁다고, 청년 구직자들은 말합니다.[김예찬 / 일본어 전공자]"일본어학과였기 때문에, 일본 취업사이트나 그런 데를 가입하고 있어서 정보를 얻거나.."[이하영 /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전공자]"전공이 유럽쪽 언어이거든요. (해외취업 박람회에) 일본쪽이 엄청 많고 유럽은 몇개 없더라고요."한편에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외국인 유입정책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선,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려야하는 게 현실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 2025-01-20

′법치주의 무시′ 법원 폭동 사태... 부산서도 규탄 목소리

◀ 앵 커 ▶사상 초유의 법원에 대한, 폭력 난동 사태가발생하면서,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 공무원노조 부산지부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규탄하는 등, 부산에서도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숩니다."판사 어디갔어!"막아서던 경찰들은 얼굴이 피범벅이 됐고,취재진은 넘어뜨려져 발로 짓밟히는 집단 폭행까지 당했습니다."밟아 이 개XX야!"86명이 긴급체포된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공무원 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는,"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규탄하며 시위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영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존재하는 것입니까?"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법을 무력으로 협박하고 파괴한 내란 동조자도 모두 예외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정의당은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백골단 시신 탈취 사건 박창수 열사 유족]"김민전 의원으로 인해서 백골단이 또 부활을 했네요. (백골단은) 인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진보당은, 국민의힘 연제구 김기준 구의원이극우 성향 집회에서 내란 옹호 발언을 했다며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탄핵반대와 국회 해산,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내건 보수단체는 오는 23일 부산에서 국회까지 차량 행진을 하자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제2의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5-01-20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본격화..내년 말 완공

11년째 표류해 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본격화 됩니다.부산시는 오늘(20) 민간 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내년 12월까지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로 천 500여억원이 투입되며,요트 567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함께 전시·컨벤션, 상가시설이 조성됩니다.  

송광모 | 2025-01-20

"에어부산 임원교체 ′부산패싱′" 시민단체 반발

가덕도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등 시민단체는 오늘(20)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에어부산의 주요 임원진들이 대한항공 인사로 채워진 것을 두고, ′부산 패싱′이라고 반발했습니다.이들은 이번 인사가에어부산을 진에어에 통합시킨 뒤 인천으로 끌고가기 위한 속내를 보인 거라며, 에어부산 지분 16%를 가진 부산시 등의 강력대응 요구와 함께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송광모 | 2025-01-20

양산시,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

파크골프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인 양산시가,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유치에성공했습니다양산시는 대한 파크골프 협회 이사회에서양산 황산공원이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밝혔습니다양산시는 기존 36홀을 공인 구장으로승인받은데 이어. 오는 5월 대회 개최 전까지 54홀을 주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희문 | 2025-01-20

민주당 부산시당 ′법원 난입 사태, 심판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폭력으로 위협한 모습은 혐오스럽다"며 "내란 주동자, 동조자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중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 체포에 혈안이 됐던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나A | 2025-01-20

민주당 금정·연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석인 금정구, 연제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각각 이재용 금정구의회 의원과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을 선임해, 부산 18개 지역위원회 조직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이재용 직무대행은 금정구의회 재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무 특보 등을 지냈고, 이정식 대행은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으로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서왔습니다 

김유나A | 2025-01-20

청사포·미포 일대에도 월파방지시설 설치

그동안 월파 피해가 잦았던마린시티 일대에 이른바 ′수중방파제′인이안제가 설치되는 가운데, 청사포와 미포 일대에도 월파방지시설이 설치됩니다.해운대구는 총사업비 308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청사포와 미포 일대 400여 미터 구간에안전 난간과 테트라포트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희 | 2025-01-20

중소기업 설 자금 사정 ‘곤란하다’ 33.5%

중소기업중앙회가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2025년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습니다.‘원활하다’는 응답은 11%에 그쳤고,‘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55.5%로 나타났습니다.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매출 부진이 77.6%로 가장 많았고,원자재 가격 상승이 31.3%, 인건비 상승이 19.4% 였습니다. 

이만흥 | 2025-01-20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 확대

한국은행 부산본부가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현행 7천163억원에서 1조 천12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업체당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 기준 10억원이며,지원대상은 부산에 소재지를 둔저신용 중소기업입니다.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이며,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75%를 지원합니다. 

이만흥 | 2025-01-20

민노총·야당,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정의당, 노동당 부산시당은 오늘(20)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이들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의 부활을 소개한 김 의원은 최소한의책임감도 없는 만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내란동조도 모자라 ′정치깡패′ 부활에도 묵인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나A | 2025-01-20

부산해경, 군과 함께 밀출국 4명 검거

어제(19) 오전 9시 반쯤고무보트를 이용해 일본으로 밀출국하려던중국인 일가족 4명이 검거됐습니다.해경은 작은 보트가 외해로 이동한 것을수상히 여긴 육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부산 공수항에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들을 체포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22년 서해 공해상에서 표류하다구조돼 경기도 시흥에서 임시체류 하던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이승엽 | 2025-01-20

김석준 전 교육감, 재선거 출마 선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부산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시행정에 치우친 잘못된 교육행정의 관행을 바로잡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며, AI 교육은 초기부터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해직교사 부당채용 관련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잘 해결되리라는 판단에 따라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석 | 2025-01-20

허위 코인 사이트로 1조 원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 적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조직원 1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개발해불법 도박사이트 112곳 회원 6만6천800여 명으로부터, 1조 천억 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도박 자금으로 바꿔줘 10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도박에 참여한청소년 80명을 적발해 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에넘겼습니다. 

류제민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