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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곳으로 출동해 사망.. 민간 지도에 맡겨진 안전

◀ 앵 커 ▶119가 잘못된 곳으로 출동해5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든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119 도움을 받지 못해일주일 뒤 숨진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119는 카카오 지도 오류로 280m 떨어진 곳에 잘못 출동하고 말았고,2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신고자는 받지 못했습니다.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GPS라는 부분들이 찍히는 위치가 정확하게 탁 찍히는 게 아니고 이 반경으로 이렇게 표시가.."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신고자 집 곳곳에는피를 토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신고 전화를 마지막으로,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볼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지도가 이렇게 틀리게 가르쳐 줄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 모두,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이 만든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가 기관이 민간 지도에 의존하는 셈입니다.지도 오류나 통신 장애가 일어나면, 언제든 구급 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새로운 지도 개발 비용과업데이트 등이 문제입니다.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뚜렷한 기준도 없고, 민간 기업에 오류로 인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소방청 관계자]"민간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다 보니까 오류 지적이 많이 나와서 업데이트가 매우 빨라서 정확도도 높은 편이에요. 작은 확률이지만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책임은 그때가 참 애매하죠."상위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유족은 국가 배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  

김유나B | 2024-10-08

피해자만 11명인데.."사실확인서 써달라" 요구

◀ 앵 커 ▶지난달, 남구 한 요양시설의 실질적인 대표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이후 피해 제보가 잇따랐는데,시설의 원장은 퇴사자들에게 "성추행으로 퇴사한 게 아니"라는 사실확인서까지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노인요양시설의실질적인 대표 정 모씨.보도 이후 정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퇴사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퇴사자 D]"머리카락 만진다든지 목 같은 거 이렇게 만진다든지"[퇴사자 E]"입을 제 쪽으로 갖다 대려고 했었던 적도 있죠, 목덜미 이런데.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직원들은 개소 첫 해인4년 전부터 성추행이 있었고, 그동안 원장이 묵살해왔다고 주장합니다.[퇴사자 F(′20년 입사)]"(대표님) 자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원장님은 저희보고 야, 너희가 조심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하냐?고."그 사이 피해 직원들은 퇴사했는데, 11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원장이, 정 씨를 위한 탄원서 성격의 사실 확인서를 퇴사자들에게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퇴사자G- 해당 원장]"퇴사 사유가 성추행과 무관하다 이렇게 하나 적어줬으면 해서. 내가 대표님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최선인 거라."하지만 원장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해당 원장]"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해명을 해야 하죠?"가해 대표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 경찰은 정 씨의 변호인과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  

조민희 | 2024-10-08

"뒤통수 맞았다"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 앵 커 ▶주로 저소득층이 살고 정비가 필요한 곳을새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국공유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지역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입장이팽팽히 맞서면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박준오 기자입니다. ◀ 리포트 ▶부산 남구 문현2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오는 2027년 9월 입주 목표로아파트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전체부지 4만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기획재정부 국유지가 53%,부산시 공유지가 17.1%를 차지해국공유지 면적이 70%가 넘습니다.그런데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 2018년과 2020년, 부산시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국유지 30%는 무상으로 받았지만,나머지 국유지와 부산시 공유지를 133억원에매입한 겁니다.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구 주민들이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관련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전부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데, 133억원을 땅구입에 사용하면서그만큼 분양 가격이 높아졌다는 겁니다.[박기훈 /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저희들이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 (지구주민)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약 4억 원이 넘어가는데..완전히 저희들은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하지만 기재부와 부산시는 "매각 대금을결코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저희가 30%까지는 무상으로 하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주민들에게만 무상으로 이렇게 전액이 다 귀속이 된다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갈등 끝에 국민권익위권회가 나섰고 지난 8월, 결국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권익위가, 관련 판례를 근거로정부와 시에 토지 대금을 반환하라며 시정 권고안을 내놓은 겁니다.[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대표]"공공주택 개발 사업의 법적 취지를 무시하고 (기획재정부와 부산시가)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상매각대금 반환 권고를 적극 수용해서.."[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권익위에서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정 권고 사항이니까 이건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LH는 현재 기재부와 부산시를 상대로매각 대금 반환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낡고 열악한 주거 공간을 바꿔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는′주거환경개선사업′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처럼 원칙적인 국공유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전국의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이같은 갈등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MBC뉴스 박준오입니다. ◀ 끝 ▶  

박준오 | 2024-10-08

차등 없는 전기료 차등제? 역차별 우려

◀ 앵 커 ▶발전소 주변 도시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전기 도매요금 차등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그런데 차등의 방식이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로3등분하는 방식이어서,원전이 몰린 부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도로전국을 3권역으로 나눠,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기 도매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도록했습니다.문제는 이대로라면 비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점입니다.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자급률은 174%로소비보다 발전량이 훨씬 많지만,대전은 3%, 충북 11% 등 일부 지역은 정반대입니다.전력자급률과 상관없이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요금할인이 동일해부산의 요금 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없다는 의미입니다.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통한기업 유치전략을 짜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선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박인섭 / 부산시 에너지계획 전문관]"원전이 우리쪽에는 많다보니까 도매가격 자체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영남, 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말그대로 초안으로, 앞으로 지역 의견이 반영될 여지도 충분한 만큼부산시는 영남권 도시들과 함께실효성 있는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을 위해공동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 2024-10-08

해수부 국감, 장기 방치 선박·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촉구

오늘(8)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장기방치·계류선박이 전국 376척 가운데,부산이 136척으로 가장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뒤,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 수산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두원 | 2024-10-08

올 여름 부산 온열질환자 131명... 지난해보다 39%↑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부산의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부산에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환자는 모두 1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7명 더 많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연령별로는 6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상이 발생한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46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류제민 | 2024-10-08

"부산시, ′경영난′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부산지역 31개 시민단체는 오늘(8)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부산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의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참가자들은 재정 적자로 100억 원을 차입하고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데도,부산시의 땜질식 처방으로 병원기능 회복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가운데 34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류제민 | 2024-10-08

′부산대중교통 미래포럼′ 10차 정기포럼 개최

부산대중교통 미래포럼이 어제(8)′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연구원 최윤찬대외협력팀장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대와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고, ′탄소중립과 친환경버스 도입 과제′에 대해서도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두원 | 2024-10-08

텔레그램으로 불법 영상 무더기 유포한 혐의 20대 구속기소

부산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 천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SNS와 무료 회원방에 견본 영상을 제시한 뒤,텔레그램방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겨6천여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허위 영상물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김유나B | 2024-10-08

부산소방 영상응급처치 지도로 50대 심정지 환자 회복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쓰러진심정지 환자가 부산소방의 영상응급처치 지도로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지난달 5일, 강서구 명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 구급상담요원이 영상 통화로학교 관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부산 소방당국이 영상 응급처치 지도를 시도한 사례는 올해 들어 8월까지모두 천84건에 달합니다. 

류제민 | 2024-10-08

부산-일본 나가사키, 공공복지 정책 교류

부산시는 오늘(8) 오후 부산시청에서, 일본 나가시키현과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과공공복지 정책포럼을 열고,우수 복지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특히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나가사키현의 노인복지 정책을 부산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등을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송광모 | 2024-10-08

부산교육청,학교 급식인력 추가배치·식기구 개선 추진

부산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식기구 경량화 사업과 함께 ′자동 교반솥′을 내년까지 13개 학교로 확대 보급하고 앞으로 3년간 급식 인력3백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학교 급식 종사자 8명이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는 등 62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서준석 | 2024-10-08

식당·주점서 상습 무전취식·행패 50대 구속 송치

동부경찰서는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거나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5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한 달여동안원도심 일대 고령 업주가 운영하는 점과 식당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길가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류제민 | 2024-10-08

부산교육청,교육공무직원 내년도 시급 인상

부산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보다 2천 40원 많은 1만 2천 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이는 올해 1만 1천 83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부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서준석 | 2024-10-08

만취 영어 수업 중 원생 성추행 미국인 강사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7부는술에 취한 상태로 수업을 하며5살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무자격 미국인 영어 강사에게 징역 7년을선고했습니다.해당 강사는 지난 3월 관광 비자로 입국해자격도 없이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영어 강사로 근무하며, 지난 5월소주 7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영어 수업을 하다 5살 여자아이를 여러 차례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제민 | 2024-10-08

올해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왕가위 ′번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 최고 작품상인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에 왕가위 감독의 첫 TV 시리즈 ′번화′가 선정됐습니다.또 베스트 OTT 오리지널상은 ′소년시대′에 돌아갔습니다.아시아콘텐츠어워즈 측은 지난 6일 저녁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올해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서준석 |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