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 앵 커 ▶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9월 제도 개선 이후에도
오남용 사례가 허다합니다.
증빙 자료 하나 없고,
장부와 영수증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도
제도 개선 이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제도개선 방안 시행 이후인
2017년 12월, 부산지검의 특활비 자료입니다.
12월 28일,
50만 원씩 두 차례
특활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50만 원짜리 영수증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월 26일, 60만 원 지출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달 총 48건의 특활비 지출 건 가운데
11건, 318만 원에 해당하는 특활비 증빙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다른 지청도 마찬가지.
집행내역 기록부에
10만 원 지급됐다고 기록했는데
지급 영수증은 없습니다.
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한 부정 회계입니다.
[검찰 관계자]
"기록부에 없어서... 복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산고검은 무려 천330만 원의 특활비를
한 날, 집행했습니다.
같은 날, 서부지청도
168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동부지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지막 집행된 특활비 금액이 모두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산고검과 동부지청은
집행내역확인서 작성조차 생략했습니다.
매년 남은 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연말 예산 털기로 보입니다.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년에 돈 남는 것들을 불용할 수는 없으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한번 뒤집는다... 이런 추정을 안 하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됐는데 제대로 공개를 안 하니까..."
증빙 서류 누락에,
연말 몰아 털기.
특수활동비 감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