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지난해 7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9대 부산기초의회.

부산경실련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182명 의원들의 

1년간 의정 활동을 점검해봤습니다. 

발의된 조례는 모두 471건.

의원 1명당 2.59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년 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1명으로 11.5%나

된다는 것.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입니다. 

[도한영 /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두드러지게 조례 발의 실적이 저조한 

기초의회와 소속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성찰하고 남은 임기 동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단 한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곳은 금정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의회입니다. 

특히, 해운대구의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는 의원수 대비 미발의 비율이 41.7%로, 1명당 채 1건이 안돼, 전국적으로도 

하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 

기초의원들의 겸직 활동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례 대표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가운데,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13명으로 61.9%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례 발의 개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음성변조)]

저희 구(의회)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라서요. 

단순히 조례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요. "

하지만 부산경실련은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기초의원은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각 정당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정진명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