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해변에서 불과 20m 떨어진 부지.

최근 48층짜리 주상복합 건축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연면적 9만9천905㎡.

10만㎡에서 딱 95㎡, 30평이 모자랍니다.

이 30평에, 건축허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49층 높이로 계획됐습니다.

연면적 10만 4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평가대상 기준인 10만㎡에서

딱 30평을 줄이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건물 1개 층을 포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겁니다.

강풍과 태풍피해 영향, 일조권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몽땅 피해갔습니다.

[서구청 관계자]

"10만㎡이상으로 하다가 연면적이 

줄어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게 돼서..."

꼼수로 규제는 피해가면서,

건물높이는 마구 높여놨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지구단위 계획상 준거높이는 80미터.

하지만, 해당 주상복합 최고 높이는 170m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인센티브와 각종 예외 규정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서구청은 개발면적이 3천㎡가 넘는다며

기준 높이의 30%를 더 높여줬고,

여기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며 20%, 

또 건물에 녹색식물을 심는 조건으로 

5%를 추가해 높이 170m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해당부지 주변은 빌라와 중저층 아파트 등

원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근주민]

"공기도 맑고 전경도 너무 좋은 아파트였지만,

지금 48층 짜리 아파트가 바로 4m 띄우고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서구청 관계자]

"(9월) 12일자로 승인 났어요. 

(착공만 남은 건가요?) 네, 이제 

착공하셔야죠."

이곳에서 300m 떨어진 69층 초고층 아파트는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며

특혜의혹을 빚었고,

그 바로 옆에는 높이 120m, 

생활형숙박시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앵 커 ▶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유나 기자,

개발 예정지가 해수욕장 코앞이잖아요?

태풍 때면 피해를 입는

재난 취약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 자 ▶

네, 맞습니다. 

지난해 태풍 당시에 개발 예정지 주변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해변 모래와 쓰레기가 밀려와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고,

상가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상복합은

월파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주민]

"창문이 흔들리는 느낌까지 받으면서

생활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48층짜리 

아파트 2동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이에 

빌딩풍이라는 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

네, 저도 취재당시 송도에 큰 피해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곳일 수록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 기 자 ▶

최초 개발계획 대로라면 

이번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 따라 평가대상이 결정되다 보니,

층수를 딱 한 층 줄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규제를 피해갔던 건데요.

취재진이 확인한 최초 개발안에 대한 

부산시 검토 내용을 보면요.

당시 "해안가 고층 건물로 인한 경관변화,

주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태풍, 강풍피해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침수 피해 대비시설을 

짓겠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정작 해운대 엘시티의 빌딩풍처럼,

이 고층 건물이 주변에 어떤 피해를 줄 지,

아무런 조사는 이뤄지지 않게 된 셈입니다.

◀ 앵 커 ▶

높이 규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권고기준은 80m인데,

이 건물은 두 배가 넘는 170m잖아요. 

"친환경으로 짓겠다" 이 한 마디면 

높이 규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는데,

이 정도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 아닌가요?

◀ 기 자 ▶

이 규정은 1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개정보다는 

오히려 고층 아파트나 생활형숙박시설 개발을 

장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인데요.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익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재인 해안가 사유화를 허용하고,

대신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주상복합건물이 타지역이나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게 관광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앵 커 ▶

송도에는 이미 완공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있죠.

국회의원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이 승인된 곳도

또 다른 국회의원이 3년전에 

개발을 추진했던 곳 아닌가요?

◀ 기 자 ▶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측 건설사가

이 땅에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하려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2년 전 사업을 포기했고요.

지금은 또 다른 건설사인 N사가

이 땅을 사들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N사와 이의원측, 어떤 관계인지

취재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