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가족 소유 건설사가 지으려던
송도해수욕장 앞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 의원 측근이 사업 부지와 개발안을
그대로 승계해 추진 중이라는 보도 전해드렸죠.

각종 편법과 예외규정 적용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결국 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구청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측근에게
승인을 내준 송도 해변 앞
최고 48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사업.

연면적을 줄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높이는 기준보다 2배 더 높게 허가받았습니다.

각종 편법,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구청은 부산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물꼬를 터준 건
부산시 건축위원회 통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제3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청자가 아니고서는 관련 법령에서는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3년 전
이주환 의원 가족 소유 건설사가 추진하던
사업 계획과 해당 부지는,

해당 건설사의 대표로 일하던 이 의원 측근이
새 사업체를 꾸려 그대로 승계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주환 의원과 N사 측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N사 대표]
"서호는 일단은 이제 분리가 다 된 회사고
법인으로 해서... 요즘 의원님이 활동을
안 하시니까 그쪽에다가 말할 어떤
채널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개발안 승인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섭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설계를 바꿔가면서 편법을 할 수 있었던
과정에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기업자의
이익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으나 행정적인 절차를 피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되었는지..."

환경영향평가 편법 통과 등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 승인 과정을
하나하나 짚겠다는 겁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 차원 지침 마련이나,

조례, 시행령 개정 검토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김유나 기자]
송도해수욕장 앞 개발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8)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