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80억 쌈짓돈′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 본격화


◀ 앵 커 ▶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

저희 부산MBC가 연속 보도를 통해
낱낱이 파헤쳤었는데요.

검찰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8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까만 먹칠로 누더기가 된 서류들.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영수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돈을 썼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기밀 수사에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이지만,
오남용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공기청정기 렌털비, 직원 사진 촬영,
휴대전화 요금에 특활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증빙을 누락한 자료 역시 허다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예산 털이를 하면서
종이 한 장 달랑 쓰고
하루에 현금 수백~수천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에 달합니다.

[도한영/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어느 기관, 공공 기관들이
지금 검찰처럼 이렇게 정부 예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검찰 스스로가 초법적인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

법무부가 국회에
80억 원 규모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전위봉/부산민중행동 집행위원장]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바꾸라는 겁니다.

또, 특활비 오남용 사례와
영수증 폐기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활비 불법 오남용 진상 규명 특검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충남 등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국회에 예산 삭감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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