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산과 울산, 경상북도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국 곳곳에서 끌어다 쓰고 있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선 ′공평한 전기료′가
′불공평한 분배′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기 요금 차등제인데,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울산과 경상북도.
3개 광역시도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9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76%,
3분의 2 이상입니다.

인구 대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이 중 5기를 가동 중인 부산에서
지난해 생산한 전기는 3만 7천6백 기가 와트.

이 전기 생산량의 57%, 절반 이상이
다른 도시로 송전됩니다.

[강영숙/지역 주민]
"환경오염이라든지, (원전) 가까이 있으면서 전기 요금도 혜택 못 보고 위험 시설물을 안고..."

이 때문에 올해 초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전기 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조민희 기자]
"현재 부산에서 전기 요금 보조를 받는 인구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사는 일부
기장 군민뿐입니다."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행히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전기 요금 차등제 논의가, 이제야
닻을 올린 셈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까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차등요금제 적용을 어떻게, 또 얼마나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남호석/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부산광역시 하나로 통으로 잘라서 "요금을 싸게 해줘"라고 가야 하는지, 발전소가 있는 기초지자체를 덩어리 한 개로 봐서 차등제를 할지 이 부분에서 해답을 다 같이 찾아나가야..."

부산시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타 원전 소재 시도와의 협의도 이어가면서,
정부에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