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렇게되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폐기수순입니다.

검증위가 결론내린 \′안전\′문제를법제처까지 끌어들여 뒤집어보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동남권 관문공항의새 입지를 어디로 할건지인데 여권은 특별법 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준오 기자입니다.

◀ＶＣＲ▶

법제처 결론은"신 활주로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깁니다.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의 폐기 수순입니다.

◀ＳＹＮ▶김정호 의원


국무조정실의 법제처 유권해석 취지 자체가억지였습니다.

 공항시설법 34조 1항 1호에 규정된장애물 제거 예외조항에서,

부산시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장애물 방치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장이어디까지 꾸밈을 받느냐라는 쟁점을꺼내든 겁니다.

국토부는 \′그 밖에 장애물\′이 앞 문장의 꾸밈을 받지 않는 독립된 표현이기 때문에 부산시장과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된 이상, 국무조정실은무려 다섯달이나 지연시킨검증위원회 최종결과 발표를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여권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물 건너 간 이상,동남권 관문공항의 새 입지 선정을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검증 절차를 줄이기 위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ＳＹＮ▶최인호의원


국무조정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결과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내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박준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