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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지난 1월부터 다섯달 동안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처벌을 피하려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허위 수사를 벌였다고
고발하거나, 성범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고사범이 300% 증가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부산지검, 무고사범 11명 기소.. 작년보다 300% 증가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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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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