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6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부산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48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뉴스투데이
10년 간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아..5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6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부산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48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전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26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부산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48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Tel. 051-760-1324
E-mail. lilac@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