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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추진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덕신공항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TK신공항 특별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엑스포 유치의 필수 조건인
가덕신공항은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138명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이 특별법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TK 정치권도
지역 내 신공항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탭니다.
2020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과
그 이듬해 대구 달성의 국회의원이기도 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대구 지역구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 등 관련 특별법 3개가 상정돼 있습니다.
부산에선 TK신공항 특별법 내용 가운데 공항의 위계, 활주로 길이, 개항시점, 국비 지원 조항이
가덕신공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우려하는데요,
지난 시간 짚어본 국비 지원 문제 외에 나머지 세 조항을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과 함께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엔 TK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추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관문공항이라는 위상을 넣었다가
특별법에 공항 위계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빠진 바 있습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상 우리나라의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뿐, 김해와 대구 등 7곳은 거점공항입니다.
가덕은 중추와 거점의 중간 형태인 관문공항을 지향하지만
TK신공항은 인천공항급 공항이 목표인 겁니다.
때문에 이런 조항이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인호 /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TK신공항 특별법은 한 마디로 가덕신공항보다 더 큰 공항으로 TK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내용이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만큼 가덕신공항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K신공항 특별법에는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명기됐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사실상 3.8km로 정한 겁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엔 활주로 길이 언급이 없었고,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3.5km가 도출된 만큼
다른 공항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길이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인호 /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사전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면 그 길이가 안나오거든요. 법에 먼저 3.8km로 명시해놓고 사전타당성 조사는 그 법의 내용대로 따르라고 강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그런 구체적인 활주로 길이를 넣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추경호 장관의 대표발의 특별법은 TK신공항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법도 못정해 개항이 2029년에서 2035년까지 가변적인 가덕신공항보다 개항시점이 훨씬 빠른 셈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개항시점을 명시한 사례가 없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최인호 /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국제 주요 항공 노선을 선점하고 항공 물류도 선점하고 그래서 가덕신공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항을 더 빨리 자리잡게 해서 TK신공항을 인천공항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 특별법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
살펴본 것처럼 공항의 위상과 규모, 시점 모두
경쟁구도에서 선점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들입니다.
여당 주류를 형성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은 TK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에만 집중하면 된다며
애써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사이 TK 여권은 군공항 이전을 매개로 민주당 호남 의원들과 연합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또 가덕신공항 건설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