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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국비 지원 '0', 동백전 위기탈출 해법은?

◀ 앵커 ▶

지역화페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이 끊기면서
동백전도 파행 운영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기대지 않는
동백전의 자생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회원수 102만 명,
결재액 누계 4조 7천억 원을 넘어선 동백전,

부산시민 3명 중 1명은 동백전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동백전 운영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동백전 할인액의 4%를 국비로 충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일단 내년에는 시비만으로
5% 할인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인 부산은행은 구군 지역화폐 통합과
편의성 확대, 관광객 전용 상품 개발 등으로
자생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영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팀장]
"지원한도 30만 원에 캐시백 비율은 영세 소상공인 10%, 기타 가맹점은 5%로 잡았습니다. 이는 내년 본예산에 2019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할인혜택 제공이 핵심인 지역화폐는
활성화 될 수록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인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철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투명하게 수익분배가 되는 구조로 가야지 우리가 인센티브에 함몰되지 않고 정식적인 공식적인 투명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미진했던 소상공인 지원 목적을 강화하고,
지출이 적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덜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송지현 / 시민정책공방 지역순환경제센터장]
"가맹점 전용 할인상품권 발행을 제안드립니다. 가맹점 전용 할인상품권은 가맹점 여신을 통해서 가맹점이 발행하고 발행된 상품권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이 매입함으로써 가맹점이 즉각적인 현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백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각 지자체와 여야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하는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
민성빈
정치 1진 / 국회 / 부산시의회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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