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가결하면서

특별연합이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다며 의결을 두 달이나 미뤘지만

별다른 숙의과정 없이 공식 심의는 10분 만에

종결해 괜한 시간끌기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가결했습니다.



[최영진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0분 회의가 시작된 뒤

제안설명과 검토의견까지 생략하고

질의응답에서도 부위원장의

간단한 입장 발표만 한 뒤

단 10분 만에 폐지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송상조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더 이상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본 규약안 존치는 현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는 8일 본회의 의결과

행안부 고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울산과 경남에서 폐지안을 의결한 상태여서

이번 상임위 가결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 심의에 나섰던 시의회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올해 회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기는 긴 시간동안 그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울산과 경남보다 2022년 회기가 먼저 끝나는

부산시의회가 3개 시도 중 최초로 폐지안을

의결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연합 대신 검토되는 경제동맹의 강제성이

약하고

행정통합은 실현성이 낮은 만큼 , 규약안을 존치해

특별연합 재추진의 불씨를 살려두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용언 /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 만약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보류 결정은 단순 시간 끌기이고

책임회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울산과 경남은 특별연합 인원을

철수했지만

부산은 공무원 9명의 발령이 유지돼 시의회의

결단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부산시의회가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2달 가까이 시간만 끌면서

아까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 끝 ▶